아직도 일부 미등록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투자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온투법 등록 제도의 의미, 등록 여부 확인 방법,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차이를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온투법이란 무엇인가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21년 8월 시행된 법으로, 모든 P2P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법 제정 전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영업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온투법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자본력·내부통제·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업체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왜 등록업체 확인이 중요한가
등록업체는 금융위원회·금감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반면 미등록업체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사기·원금손실 위험이 크다.
즉, 투자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다.
2025년 기준 등록업체 현황
2025년 8월 현재,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P2P 업체는 약 40여 곳이다.
초기 수백여 개의 P2P 플랫폼이 존재했지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당수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따라서 현재 살아남은 업체들은 기본적인 법적·재무적 요건을 충족한 곳들이라 할 수 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원금 손실 위험 증가
· 분쟁 발생 시 금융당국 보호 불가
· 투자상품의 투명한 정보 확인 불가능
· 불법 다단계·사기 피해 가능성 높음
온투법 등록업체 확인 절차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업체 홈페이지의 문구만 믿지 말고, 반드시 공적 기관의 자료를 조회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온투업 등록업체 현황 메뉴 선택
- 업체명(상호) 입력 후 검색
-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 범위 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 내역 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록업체라면 자사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번호, 등록일, 금융위원회 등록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았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필수 기재 항목
- 온투업 등록번호
- 등록일자
-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문구
- 투자자 보호 장치 (분리 예치, 투자 위험고지)
등록업체 확인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면 미등록업체에 속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
| 금융위 등록번호 | 공식 사이트 조회 | 홈페이지에만 기재 시 위조 가능 |
| 분리 예치 계좌 | 투자약관 확인 | 운영사 계좌에 직접 입금 요구 시 위험 |
| 투자 위험고지 | 상품 설명서 확인 | 원금보장 강조 시 의심 |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등록번호가 실제 금융위 사이트 조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분리 예치 계좌가 제3자 신탁사 또는 은행 명의인지 체크한다.
· 상품 설명서에서 ‘원금보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의심해야 한다.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핵심 차이
온투법 등록 여부에 따라 투자자가 받는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감독기관의 감독 여부, 자본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에서 큰 차이가 난다.
| 구분 | 등록업체 | 미등록업체 |
|---|---|---|
|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 감독 없음 |
| 자본 요건 | 최소 5억 이상 자기자본 | 요건 없음 |
| 투자자 보호 | 분리 예치, 공시 의무 | 보호 장치 없음 |
| 위험성 | 상대적으로 낮음 | 사기·부실 가능성 높음 |
실제 사례: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비교
사례 1: 등록업체 투자자 B씨
B씨는 금융위에 등록된 온투업체를 통해 1천만원을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했다.
분리 예치 제도로 원금과 이자가 안전하게 관리되었고, 공시 자료를 통해 투자 구조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사례 2: 미등록업체 투자자 C씨
C씨는 고수익 광고를 보고 미등록 P2P 업체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업체가 자취를 감추면서 원금을 전액 잃었다.
금융위 등록이 되지 않았던 업체였기에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개인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투자자에게 주는 시사점
위 사례처럼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의 차이는 곧 투자자 피해 규모로 이어진다.
투자자는 수익률 광고보다 먼저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안전한 투자의 출발점이다.
투자 전 최종 체크리스트
온투법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아래 항목을 투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등록업체 목록에서 업체명 확인
- 등록번호와 등록일자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분리 예치 계좌 운영 여부
- 상품 설명서에 원금보장 문구가 없는가
- 최근 제재·징계 이력이 없는 업체인가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등록업체라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나요?
아니다. 온투법 등록은 최소한의 감독을 의미할 뿐, 원금보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등록업체는 분리 예치, 공시 의무 등으로 미등록업체보다 훨씬 안전하다.
Q2. 미등록업체에 투자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 보호가 어렵다.
민사 소송 외에는 구제 방법이 제한적이다.
Q3.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식 자료는?
금융위원회 등록 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업체 사업자등록증, 투자상품 설명서.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