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2024년 공무직부터 시작!
2027~2033년 단계별 상향 로드맵과 수혜층, 청년 고용 영향까지 정리했습니다.
1)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 변화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됩니다.
- 2022~2023년 은퇴: 61세
- 2024~2026년 은퇴: 62세
- 2027~2029년 은퇴: 63세
- 2030~2032년 은퇴: 64세
- 2033년 이후 은퇴: 65세
2)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 배경
현재 공무원 정년은 대부분 60세로, 연금 개시 연령과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 공무직 65세 정년 이미 시행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해 신청 시 최대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 개시 시기와 맞추어 소득 공백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4) 단계별 시행 시기 및 로드맵
| 연도 | 정년(안) | 비고 |
|---|---|---|
| 2024년 | 공무직 65세 | 신청제도 도입 |
| 2027년 | 63세 | 연금 63세 연동 가능 |
| 2030년 | 64세 | 연금 64세 연동 가능 |
| 2033년 | 65세 | 연금 개시와 완전 일치 |
5) 노사·정책 논점과 과제
- 노동계: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연금-정년 동시 개편 요구
- 정부: 중소규모 지자체 재정 부담, 단계적 도입 필요
-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우려
6) 향후 전망과 수혜층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1969년생 이후는 65세 정년의 전면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부 경과규정과 직종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